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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선 산업의 수주실적 개선으로 올해 말까지 약 1만명 이상의 추가 인력 수요가 발생할 전망인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E-9비자)가 완화된 E-7 비자로 전환 시 조선업에 대한 별도 쿼터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전략`을 발표하고 "최근 인력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기존인력 이탈과 신규인력 유입 감소로 조선 산업의 인력 부족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생산·기술 분야 인력 확충 지원에 나선다. 이에 제조업종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기간을 한시적으로 최대 180일까지 확대해 숙련인력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E-9(단순노무) 비자 외국 인력의 E-7-4(숙련인력)으로의 자격 변경 시 조선업에 대한 별도의 쿼터를 2023년까지 신설해 외국 인력의 유입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 기존 5년 이상 제조업 등 E-9 발급 취업자를 대상으로 E-7으로의 변경을 허용하고 E-7-4 전체쿼터를 2023년까지 1000명(2000명→3000명) 늘리되, 조선업에는 따로 100~200명을 배정하기로 했다.

E-7-4 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체류변경 자격이 주어진다. 고용이 유지되면 계속연장도 가능하고 본국의 가족들도 초청이 가능해 인력유출을 방지가 수월해진다.

정부는 또 국내 조선 산업이 미래 선박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기술·시장의 초격차 확보에도 나선다. 2030년까지 고부가가치 선박 점유율 75% 달성과 무탄소 선박 상용화를 위해 LNG선 고도화와 무탄소 선박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 또 2026년까지 원격제어로 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선박(IMO 3단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과 근거 법률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조선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최근 수주실적 개선으로 급격히 소진되고 있는 선수금 환급보증(RG)으로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RG의 적기 발급을 지원하고 금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가용한 RG 추가발급을 검토한다. 금융기관의 RG 발급 시 무역보험공사가 일정부분(대형사 95%, 중소형사 85%) 보증하는 특례보증 활용도 지원한다.

최근 글로벌 선박 시장 시황이 개선되면서 국내 조선 산업의 수주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고 2030년까지 연평균 4000만CGT 이상의 발주량이 꾸준히 지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조선 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야드 등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도 시급한 상황이다. 2018년 IMO는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50%, 탄소집약도는 70%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글로벌 선박시장이 본격적 회복기에 진입함에 따라 수주 확대, 선가 상승 등 우리 조선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며 "친환경·디지털 전환으로 대표되는 미래 선박시장의 환경 변화 역시 기회라고 생각해 이를 활용해 조선 산업의 초격차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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