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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부 대변신)세제 전면개편은 `용두사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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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20조원 감세,,고유가 대책으로 감세재원 `뚝`
- 강부자 파동으로 부동산 세제개편 `올스톱`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쇠고기 파동 등으로 민심이 대거 이탈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감세정책`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새정부 조각(組閣)에서 나타난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논란으로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 혜택을 돌려주는 정책은 `올스톱`되고 있다. 고유가, 물가 대책을 수립하면서 감세 재원을 미리 당겨쓰는 바람에 감세 여력도 줄고 있다는 지적이다.
GDP를 1000조로 가정하면 5년 후에는 약 20조원(2%포인트) 세금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현행 30개 세목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일부 논의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30개 세목을 15개로 통폐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방안은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해야 하는 메가톤급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고유가 파동`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세수 감소분이 생겼다.
이 중 기존 화물차, 버스 등 예산이 이미 배정됐던 경유 유가보조금 지원금 2조원을 제외하더라도 추가적으로 5조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
정부는 이미 유류세 10% 인하로 1조3000억원, 긴급 할당관세 인하로 6000억원의 세수가 일시적으로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법인세를 5%포인트 인하할 경우 4년간 8조7000억원의 세수가 항구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5조원 중 항구적으로 늘어난 세금 7~8조원 가량을 감세 재원으로 활용하겠다(임종룡 경제정책국장)는 입장을 밝혔으나, 현재 확정된 정부 대책만으로도 이 재원은 고갈됐다.
이는 올해 감세에 쓰겠다고 계획했던 7조~8조원의 세금이 이미 발표한 대책의 재원으로 대부분 책정됐다는 의미라고 재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발표한 감세 대책 중 유류세 10% 인하, 할당관세 인하, 세금 환급 등은 일시적 조치로 항구적으로 줄어드는 세수 감소분 7조~8조원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가령 올해 초 탄력세율 조정으로 인한 유류세 인하(10%)가 내년, 내후년에도 지속될 경우 항구적 세수 감소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 특히 강부자 내각 파동을 겪으면서 재산세나 상속세 등 민감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들이 대부분 중단되고 있다.
수도권 집값이 동요할 것이라는 이유와 함께 부자들를 위한 대책이라는 비판을 의식했다.
상속증여세는 물려받은 시점에서 과세를 하는 것과 달리 자본이득과세는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를 하는 제도로, 대기업의 경영권 대물림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경우 세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수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기"라고 말한다.
이런 설명은 올해 초 방침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재정 여건`과 `단계적`이라는 표현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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