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줄인다.

경기침체로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악화하면서 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 부담은 덜어주자는 취지다. 정부는 24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종전까지 명백한 세금 탈루혐의가 없는 연 수입 10억원 이하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 정기조사를 받지 않는 기업 범위가 연 수입 10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렇게 됐을 때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받는 기업이 26만곳에서 41만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까지 올해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확정한다.

세무조사 착수 후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단기 성실성 검증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부지침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이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이 한국 기업에 공격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세금 분쟁해결 협력 창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인도와 징수유예 MOU를 체결해 세금납부 조건을 걸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국, 일본 등과는 국세청장급 상호협의 채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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