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의 아들들이 300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17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박 회장의 장남 태영(34)씨와 차남 재홍(30)씨가 300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08년 계열사 하이스코트의 주식 전량을 장남과 차남이 각각 73%, 27%씩 소유하고 있는 삼진이엔지에 증여한 바 있다.

당시 세무당국은 증여로 인해 삼진이엔지 주식 가치가 상승해 두 아들에게 463억원을 증여한 것과 같다며 태영씨와 재홍씨에게 각각 242억원, 8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들은 법인에 대한 증여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을 때로 제한된다며 법인세 307억원을 이미 냈으므로 주주에게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과 아들들이 특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증여로 인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며 박 회장의 증여로 형제가 소유한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했고 이와 별도로 지분가치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뉴스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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