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에 영향 주는 현안 분석보고서도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비용을 제외하고 연간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의 비율이 얼마인지 재서 중앙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용인 경전철이나 태백 오투리조트처럼 지자체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한 분석보고서도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올해부터 지방재정의 경직성과 자율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경상재원비율을 참고지표에 추가한다는 내용의 '2012년 지자체 재정분석 편람'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1998년부터 매년 자치단체별 재정현황과 성과를 분석·평가해 공개하고 있다.

행안부의 재정분석은 통합재정수지비율, 지방채무잔액비율, 자체세입비율과 증감률, 지방세징수율 제고 등 세입 확충노력, 행사축제경비 등 낭비성 지출 절감노력, 예산집행률 등 20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이 밖에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경상재원비율을 포함해 실질수지비율, 행정운영경비비율, 유동비율, 고정순자산비율 등 7개 지표는 참고지표로 쓰인다.

경상재원비율은 지자체가 법적으로 나가야 할 돈이나, 국고보조금에 연동해 내야 하는 돈, 인건비 등 반드시 써야 할 돈을 제외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재는 지표다.

지자체의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 일반재원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 경상비용을 빼고서 세입결산액으로 나눠 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경상재원비율은 평균 20% 수준으로, 많아 봐야 40%"라면서 "경상재원비율이 높으면 지자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많은 것이고, 낮으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경상재원비율이 낮은 지자체는 평균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들은 이와 함께 올해부터 지방재정의 현안을 발굴,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담은 현안보고서를 작성하고 토론회도 열어야 한다.

현안은 용인의 경전철이나 태백의 오투리조트 같이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대상이다.

행안부는 지자체들이 이달 내 재정편람에 담긴 지침에 따라 지표 보고를 끝내면, 현지실사와 재정컨설팅 등을 거쳐 연말에 재정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단체를 포상한다.

yulsid@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