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끊이고 리스차 특수도 사라져..가용재원 바닥 최근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는 등 불황 조짐이 본격화하면서 경남도 재정운용 사정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2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 지방세 수입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급감한데다 서울시의 문제 제기로 수도권 리스차 유치에 제동이 걸려 세수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경남도가 예상하는 올해 취득세 감소분은 무려 3천억원 가량. 도 전체 세출 예산 가운데 가용재원 규모와 비슷한 실정이다.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올해 상반기 3천304억원에 그쳐 작년 동기의 3천683억원에 비해 379억원이나 줄었다.

하반기로 갈수록 부동산 경기는 더 위축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작년 대비 부동산 취득세 감소 규모는 780억∼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리스차 취득세도 지난해 2천172억원에서 올해 1천184억원으로 988억원 가량 줄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최근 리스차 등록이 급감하고 있어 실제 세입 감소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리스차 취득세 수입은 차량 이용자 본거지에만 등록하도록 예고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더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경남도는 리스차 등록시 공채 매입비율을 5%로 내려 20%인 수도권 리스업체들이 그동안 많은 차를 경남에 등록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법이 개정돼 2004년 이후 누려온 '특수'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또 정부가 지난해에 한해 취득세를 인하하는 대신 1천193억원을 보전해줬으나 올해부터 원상복구됐다.

이처럼 세수에 차질이 생기자 도는 신규 사업과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법정의무경비 부담분과 경기부양 효과가 큰 일부 개발사업에 국한한 1차 추경안을 최근 편성한 바 있다.

경남도 예산규모는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5조4천700여억원이나 인건비, 법정의무경비, 지방교육세 전출금, 필수 경상경비, 중앙지원사업 도비 부담금 등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2천억원이 채 안되는 구조이다.

특히 경남도 전체 세입 가운데 용도가 정해진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한 일반재원 가운데 지방세는 1조6천694억원이며, 지방세의 68.5%인 1조1천438억원이 취득세라는데 취약점이 있다.

임채호 도지사 권한대행도 1일 직원 조례에서 "우리 도 지방세 재원 가운데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취득세 비중이 커 심각한 상황"이라며 "세출 30%를 절감하되 효과는 종전처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세 가운데 취득세 비중이 경남보다 높은 곳은 54%인 경기도 정도며 대부분 30% 이내를 유지하고 있고 대신 교부세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한 편이다.

경남도는 이에따라 부가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10%로 높여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을 부가세의 10%로 할 경우 현재 3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지방소비세 수입이 늘어난다.

또 리스차의 경우 현재 등록세와 취득세를 합쳐 7%의 취득세를 징수하는 대신 종전처럼 취득세 2%, 등록세 5%로 나눠 등록세는 등록지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놓고 있다.

임 권한대행도 최근 잇따라 중앙부처를 방문, 경남도 재정사정을 설명하고 내년 국고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b940512@yna.co.kr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