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세법개정◆

새누리당과 정부가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는 등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사실상 세율을 올리는 조치를 내렸다.

당정은 조세 형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부자정당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사전 정지작업을 한 게 아니냐는 눈초리를 보낸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1일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하면서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조정,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 조정 등 4ㆍ11 총선 공약이 대부분 세법 개정안에 담겼다"고 밝혔다. 특히 나 부의장은 "이번 정부안 가운데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조정은 대기업의 조세 감면 한도를 축소한 조치"라면서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최저한세율이란 일반 사업자나 기업들이 각종 비과세, 감면 등으로 세금이 깎이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 세율을 말한다. 이른바 저지선인 셈이다. 현행 세법에는 여러 감면 조항이 있다.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공제ㆍ세액감면이 있는 것. 경우에 따라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최저한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500억원인 대기업은 법인세율 22%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으로 실제로 적용받는 세율은 10%에 그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당정 발표대로라면 대기업은 아무리 많은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15% 세율 이하로는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비과세 감면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지적돼 왔다. 하지만 당정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것은 그만큼 이번 개편안이 상징적이라는 방증이다.

재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회원국들이 전반적으로 법인세율 등을 인하하는 분위기인데 우리는 역행하고 있다"며 "최저한세율 인상에 따른 전반적인 증세 기조가 나타날까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당정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상대로는 비교적 우호적인 대책을 내놨다.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매출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거나 상당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공교롭게도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에 대한 융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를 위한 대책이나 정부가 사업주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지원 대상을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하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대기업 최저한세율 상향 조정 등으로 1조8000억원 상당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 형평과 세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비과세 감면 축소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 대조를 이뤘다.

[이상덕 기자 / 이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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