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위축된 투자 의지를 촉진하기 위한 다각도의 세제지원책도 윤곽을 드러냈다. 기획재정부는 중국 등 해외에 생산기지를 설립한 기업이 다시 국내로 복귀할 경우 법인ㆍ소득세 감면 혜택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단순 투자규모보다는 고용증가 폭이 큰 투자일수록 공제율을 높이는 식으로 차별성을 둬 투자와 고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세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회식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기업들의 후생복지비를 세제상 전액 지출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세금감면 혜택을 늘려준 셈이다.

중소ㆍ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관련 세제 지원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는 10년간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업상속이 이뤄지면 상속세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중견기업은 매출액 1500억원 이하 기업이 10년간 고용을 120% 이상 유지해야 가업승계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전향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연구개발(R&D) 투자세액 감면 시 해외투자보다 국내투자 시 감면액이 커지도록 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을 때 세액 공제가 적어지는 대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가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체적인 감면 내용을 다음달 공개할 세제개편안에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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