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ㆍ재정학회 조세ㆍ재정정책 토론회 한국이 조세부담률을 높이고 세출을 구조조정해 복지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영 한양대학교 교수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ㆍ한국재정학회 공동 정책토론회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세ㆍ재정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재정ㆍ조세 시스템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나치게 낮은 조세부담률을 꼽았다.

현재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 정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9.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5%)에 크게 못 미친다.

그는 "현재의 조세부담률이나 사회복지지출로는 경제발전에 따라 커지는 복지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빚을 내서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면 대외충격에 대응할 정책여력을 잃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OECD 평균까지 올리려면 2030년 조세부담률은 25% 수준이어야 하며 5년마다 부담률을 1.8%포인트씩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소득세는 현행 최고세율(38%) 인상보다는 최고세율적용 기준과표를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법인세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창출보다는 물적 투자로 흐르게 돼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몰린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고영선 연구본부장은 현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과열을 막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유럽 재정위기와 한국경제`라는 발표에서 "현재의 거시정책 기조를 전환할 필요는 크지 않지만 대외여건이 급속히 악화하면 정책 여력이 존재하는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경기 안정을 도모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유럽 재정위기가 일으킨 경제 침체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고 금융불안으로 신흥시장국에서 자본유출이 발생하면 한국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수요의 과도한 팽창은 반드시 파국을 초래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경기과열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정 위주의 통화ㆍ재정ㆍ금융정책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정책방향에 대해선 "경쟁적 상품시장과 유연한 노동시장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국외 충격에 대한 적응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경쟁정책 강화, 한계기업 퇴출,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yonglae@yna.co.kr clap@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박수윤 기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