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무장병원의 난립을 막도록 의료 협동조합의 설립 기준은 까다로워진다.

기획재정부는 4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을 보면 협동조합 설립을 활성화하고자 사회적기업 인증대상에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했다.

사회적 기업이 되면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연간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3년간 최대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농어업회사법인은 지금까지 상법상 유한ㆍ합자ㆍ합명ㆍ주식회사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협동조합 형태로도 설립할 수 있어 농업경영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부의 협동조합기본법상 의료 협동조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생협법상 의료기관 설립요건이 통일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설립기준이 협동조합기본법과 소비자생협법으로 이중구조가 되면 사무장병원 같은 편법을 쓸 여지가 많아진다"며 "공정위와 각 법상 시행령을 합치시키고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을 길도 열렸다.

기부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에 기부를 늘리면 자금조달이 용이해져서 조합과 기부자가 '윈윈'하게 된다.

사회적협동조합 안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가 가능해진다.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개발사업, 낙후지역개발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이 전체 사업의 40% 이상이어야만 인가받을 수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구성원들 가운데 취약계층이 많을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구성원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조합이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제공해 자활을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원당 소액대출 한도는 출자금의 ⅔ 내에서, 상호부조 한도는 출자금 총액 내에서 조합이 정관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자율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를 살펴 기재부 장관이 정한다.

이밖에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사회적협동조합도 넣기로 했다.

clap@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