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하고 한국을 떠났던 론스타가 국내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 포착돼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국세청과 세금문제로 다투고 있는 론스타가 금융당국으로 전선을 넓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론스타는 지난 22일 한국 정부의 조치로 인해 한국에 대한 투자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문서를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을 통해 정부에 전달했다.

문건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과 대주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늦춰 투자금 회수에 차별을 받았으며 과세당국이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잣대로 론스타에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론스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국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 단계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소송전을 대비해 금융당국과 국세청은 물론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2003년 10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이후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금융당국이 매번 승인을 늦추면서 큰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주요 논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7년 론스타와 HSBC가 맺은 지분매매 계약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는 게 당국자들의 전언이다.

2007년 9월 론스타는 HSBC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가격은 주당 1만8045원으로 총 5조9376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인수 승인을 1년 가까이 미뤘고 그 와중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HSBC는 그해 9월에 계약을 철회했다. 이후 론스타는 올해 1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며 매각대금으로 3조9156억원을 받았다. 배당소득 등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론스타는 HSBC에 매각할 기회를 놓치면서 2조220억원을 손해본 것이다.

론스타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승인을 늦추는 바람에 큰 금액의 손실을 봤다는 게 론스타의 판단"이라며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기 전부터 국제소송을 준비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국제사법재판소(ICJ)나 국제중재법원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론스타를 대변했던 법무법인 김앤장은 론스타의 국제소송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소송인 만큼 론스타가 해외 로펌에 소송을 맡길 것이라는 얘기다.

론스타 사태가 투자자국가소송제(ISD) 1호라는 기록을 세울지도 관심사다. 한국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한 론스타 측 주체는 자회사인 LSF-KEB 홀딩스로 벨기에 회사다. 따라서 2011년 3월 발효된 한ㆍ벨기에 투자보장 협정상 투자자국가소송제를 이용할 수 있다. 한ㆍ벨기에 투자보장협정 8조는 투자자가 상대방 정부를 국제중재판정부로 끌고 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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