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지출이 늘어날수록 출산율이 높아질까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합계출산율 2명으로 선진국 중에도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프랑스의 출산 및 가족정책 관련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4~5%에 달한다.
그러나 출산정책 전문가인 쥘리앵 다몽 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 교수는 "공공지출과 저출산 극복 사이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며 "보육시설 확충,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들의 지위 향상 등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주한 프랑스대사관 등이 주최한 저출산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그는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프랑스도 이제 넘쳐나는 퇴직자들과 독거노인 등에게 예산을 더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 영ㆍ유아들을 위한 예산을 확충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예산 확충을 통한 `프랑스식 출산장려제도 따라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그의 생각은 좀 달랐다.
미국은 프랑스보다 재정 대비 출산ㆍ가족정책 관련 예산 비중이 작은데도 출산율이 더 높다는 점을 들어 그는 "미국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고 기업들이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훨씬 더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히스패닉과 라틴계 이민자들의 다산 경향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와 가족 문화가 다른 프랑스는 현재 혼외 출생아가 전체의 50%가 넘는 점을 들어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 등 혼외 출산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몽 교수는 "사원이 보육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면 장기적으로 기업에도 부담"이라며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이 나서서 출산ㆍ보육 문제를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에는 사용자가 고용원 월 소득 상한액의 5.4%에 달하는 `가족수당`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고 소개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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